[2017 예산안] 노후경유차 폐차·친환경차 확대 6조9000억 투입

송고 2016.08.30 14:30 | 수정 2016.08.30 15:37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노후 경유차량 폐차…친환경 자동차 2020년 250만대 확대

생활화학물질 관리 강화, 올해 155억원→2020년 271억원 투자

정부는 환경분야에 올해와 내년 6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비용을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보급을 점차 확대한다. [사진=산업부 블로그]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환경분야에는 올해와 내년 6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비용을 지원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점차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와 같은 6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분야의 경우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화학물질 안전성 확보 △환경산업 육성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보급을 내년 1만5000대에서 2020년 250만대까지 확대한다. 또한 충전인프라를 확충한다.

아울러 노후경유차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차량의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장착비용을 제공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자차 가입시 상정한 차량가액의 5%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기위해 생활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흡입독성 시험기관 육성 등 생활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올해 155억원에서 2020년 271억원으로 투자비를 확대한다.

하수도 정비는 농어촌지역에 투자를 집중한다. 농어촌지역 하수도 정비 비용을 올해 2966억원에서 2020년 두배 규모인 4513억원으로 늘린다.

오수·분뇨·빗물이 흘러드는 도심지역의 하수관거는 축소하고, 농어촌지역의 모자란 하수관거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이외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수거함 보급률을 늘려 재활용품을 다시 재사용하도록 한다. 생태계 보존·복원을 위한 습지·도서 등 보호지역 관리도 강화하고 훼손된 생태계는 복원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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