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회철강포럼 1호 법안 ‘바이 코리아’ 발의

송고 2016.09.07 09:08 | 수정 2016.09.07 09:08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공공부문 국산 철강재 우선 사용

“저급·부적합 수입 철강재 유입 막아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공공부문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자국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이는 ‘국회철강포럼’의 1호 법안인 격이다.

국내 철강 시장은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 철강재가 42%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은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유입에 따른 것이라고 박명재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자재 또는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저급·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국산 우선구매제도로 침체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한 국가의 자재는 국산 자재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 개정안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세계 30여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바 우리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 30여 개국은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 자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30년대부터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시 미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제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도 정부조달법상에 자국산 우선구매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철강산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바이 코리아’ 법안을 비롯한 입법 활동과 함께 정부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등 ‘철강 살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다짐했다.

국회철강포럼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 장벽에 막혀 있는 한국 철강 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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