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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6] 임종룡 "회사채 신속인수제, 중소기업에 한정 운영할 것"
- 송고 2016.10.06 10:38 | 수정 2016.10.06 10:3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백아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산업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회사채 신속 인수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기업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다.
조선사 부실과 한진해운 물류대란 등 금융주도의 구조조정이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엔 "구조조정은 기업을 잘 아는 채권단이 주도가 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해당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하는 지적엔 "10월말 맥킨지에 의뢰한 조선업 관한 리포트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구조조정문제가) 국가적 문제인 만큼 금융을 넘어 더 넓은 차원이라는 점을 유념해 구조조정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를 위해 대우조선 자본확충을 빨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엔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금융위 내부에 구조조정정책관이 있고,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대우조선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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