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인터넷전문은행…“연내 출범 청신호”

송고 2016.10.07 12:46 | 수정 2016.10.07 13:05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은행 설립 작업 박차…"옥동자 탄생"

유의동·김선동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필요성 공감…"개정안 필요"

"옥동자의 탄생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 써달라."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당부다.

당시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24년 만에 새롭게 탄생하는 옥동자로 꼽으며,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정치권에 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며 연내 출범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은행법 개정안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백아란기자

◆ 인터넷전문銀 출범 가시화…임종룡 "입법 마련 최선 다할 것"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ICT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국이 본인가 심사에 돌입한데다 정치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간 발목을 잡아왔던 은행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핀테크와 인터넷 전문은행을 별도로 생각할 게 아니다"라며 "여러가지 서비스와 방식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요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K뱅크 컨소시엄(KT·우리은행·한화생명·GS리테일 등)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등)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이들 컨소시엄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사업 모델을 준비중이다.

특히 케이뱅크 준비법인은 지난달 30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케이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올해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본인가 이후 연내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키로 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올 11~12월경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작업을 진행중이다.

임 위원장은 "케이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하면서 24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출범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BN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은행법 개정안 표류 등으로 안갯 속에 갇혀 있었다.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려주는 등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규정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착륙 역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차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예금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가 발목을 잡은 탓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의 이후 국회 계류중이다.

◆ "인터넷전문銀 중금리 대출로 2조원 이자경감 전망…차별화 필요 한목소리"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핀테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은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한 대출거래 시장은 초기 단계로 현재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영역과 수익창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선동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의 작년 전자금융 거래 건수는 모두 121억건으로 거래금액은 무려 7경1903조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3320만건, 197조원의 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로 IT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신사업을 이끌기 어려워 '혁신'보다는 기존 은행 영업방식과 '절충'이라는 선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융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세계적인 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유의동 의원(새누리당·경기 평택시을)은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존은행 업무와 대비되는 서비스와 킬러 컨텐츠 확보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해 8%대의 중금리 상품을 공급한다면, 약 30%대의 침투율 가정할 경우 2조원의 이자 경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 역시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전 금융권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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