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2016] 천홍욱 "롯데 미르재단 출연, 신규 면세점과 관계없어"

송고 2016.10.10 19:48 | 수정 2016.10.10 19:48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가 롯데 측에 유리하게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관세청은 동일한 신청기회를 제공했다며 정면 부인하고 나섰다.

10일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신규 면세점 특허에는 기존 사업자를 포함, 모든 업체에 동일한 신청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 등에 총 48억원을 출연했다"며 "감점 규정을 신규 공고에서 뺀 것은 면세점을 롯데에 주겠다고 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7∼8월이면 전년도 관광객 숫자가 나오는데 그 전에 신규면세점을 모집했다"며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인 관광객 증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천 청장은 "전혀 관계없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안은 아직 법과 시행령 개정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공고에 대해선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촉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면세점 사업자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되기 때문에 (미르재단 출연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롯데 그룹 총수와 경영진 등이 횡령과 배임 등 각종 비리로 기소된 가운데 관세청 규정에 이를 심사할 기준이 없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엔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 청장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급 시계를 국내로 다시 들여올 때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아 세관의 검사를 ´프리패스´로 통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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