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유일호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DSR조기 도입 등 검토"

송고 2016.10.14 15:37 | 수정 2016.10.14 15:40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이주열 "통화정책, 경제 상황 인식 따라 달라질 것"…소통 강화 요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만남이 이슈화 되는 점에 대해 부담감을 표하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오른쪽)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사진 왼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조현의 기자

1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저성장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냐는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 부총재는 또 저성장 고착화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된다며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을 조기에 도입해달라는 요청엔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총재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오래가고 있으며, 성장률을 쉽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 더 확장적으로 가야 하는지는 경제상황 인식에 따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재도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로 간다는 것은 한은 총재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걱정해야 할 일"이라고 꼽았다.

한국경제의 양축인 이 총재와 유 부총재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 의원은 한은 총재와 기재부 장관에 대해 "우리 경제에 관해서 해법 제시해야 하는데 만남 자체가 뉴스"라며 "양 수장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부부관계'로, 비공개로 수시로 만나서 대한민국 경제에 관해 논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재는 경제에 대해 시각 차가 있다는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평가에 "뉴욕에서 말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 아닌 게 진실처럼 포장됐다"며 "한은과 기재부 실무진 측들은 경제상황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기준금리에 대해 '룸(Room·여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김광림 의원의 의견에 대해선 동의를 표했다. 유 부총리는 "각국마다 처한 사항이 다르지만 (생산성향상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국경제에 있어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정책을 우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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