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경쟁력 강화] 1조원 규모 한국선박회사 만든다

송고 2016.10.31 12:07 | 수정 2016.10.31 12:41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12억불에서 24억불로 2배 확대

1조원 규모 ‘한국선박회사’ 설립...'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 신설

정부가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원가 절감 및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한 선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선박발주 지원체계 확대 ▲ 원가 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해운·조선 상생 생태계 구축 ▲ 세제 지원을 통한 선박확보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불에서 24억불로 2배로 늘렸으며,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보증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격담보 인정기관 확대,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보증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해운·조선 상생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해 조선소-선사 간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친환경선박 발주를 위한 R&D 확대, 소형 조선소의 RG 발행을 위한 금융애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신조 발주 기반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 선박등록특구 제도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 감면 혜택 일몰도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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