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경쟁력 강화]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론… 컨설팅 왜 받았나?

송고 2016.10.31 12:13 | 수정 2016.10.31 14:24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대우조선해양 처리방향 결국 회생… 1년 전과 달라진 것 없어

정치적 부담 및 반발 우려… 그럼에도 정책 일관성 비판 전망

정부가 시황 침체 장기화로 고사 직전인 대우조선해양 처리방향에 대한 결론을 ‘회생’으로 도출했다.

정부 스스로 지난 2015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조 단위의 추가지원을 결정했던 만큼 법정관리나 청산으로 가닥을 잡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숱한 구조조정설로 위기감을 조성하고, 수억원을 들여 구조조정 컨설팅까지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허무한 결론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문성 있는 대주주에게 경영을 맡긴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발표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처리방향과 관련된 내용은 달랑 이 한 문장뿐이다. 또 이는 이미 대우조선해양이 수년 전부터 경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안이다.

당초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던 기존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체제의 ‘빅2(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개편 내지 대우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관련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번 조선업 구조조정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내용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은 정치적 부담 및 시장의 비판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5조원대라는 영업손실을 낸 데다, 올해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7000%를 넘는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KDB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조 단위 자금을 지원받는 등 배려(?)와 지원 속에 경영정상화를 실시해왔다.

실제로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의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주체 및 지원근거를 놓고 특혜논란이 인 바 있으며, 현재는 부실회계에 대한 검찰수사까지 진행 중이다.

국책은행의 재무건전성도 문제다. 대우조선해양 한 곳만 해도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위험노출액(익스포저)는 22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은과 수출입은행 몫만 19조원에 달한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익스포저는 대부분 가치가 없어진다.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선언되면 신규 수주계약이 무효화되고 회사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수주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배려로 버텨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정리를 표명한다는 것은 구조조정 정책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다.

이번 발표에서 참고가 된 맥킨지 컨설팅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상당했던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에서는 그동안 업종 이해도가 떨어지는 민간 컨설팅사에 조선 1위 국가가 굳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데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여 왔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터무니없는 가정 하에 컨설팅이 진행됐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순실게이트 등으로 인해 현 정부가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동력을 잃은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정책 일관성은 물론 시장경제 논리도 없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이 심화됐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조건이었던 한진해운은 “더 이상의 혈세를 쏟을 수 없다”며 법정관리를 결정한 것이 불과 2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혈세로 운영되는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한진해운은 오너가 존재하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이 양사에 대한 시각차에 반영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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