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계 ‘냉소’…"정부 구조조정, 여전히 부실"

송고 2016.10.31 14:32 | 수정 2016.10.31 14:45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조선업계 “이게 수억원짜리 컨설팅안이라고?”

해운업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나”

정부가 31일 발표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놓고 관련업계가 냉소를 띄우고 있다.

조선업계는 결국 원론적인 구조조정 촉구에 그칠 것을 정부가 아무런 대안 없이 지난 1년여간 지나칠 정도로 구조조정 위기감만 키워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운업계 또한 한진해운을 비롯한 숱한 해운사들이 정리된 마당에 때늦은 대책 아니냐며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선업종은 인력 감축 및 도크 매각을 통해 건조능력을 축소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한편 유망산업을 발굴하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는 ‘조선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도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자체적인 경영전략으로 채택해온 사안이다. 빅3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에는 정부 및 채권은행들과 추가자구계획까지 확정한 바 있다.

조선업종 구조조정의 핵심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향도 고작 ‘경영정상화 후 민간 매각’이라는 한 줄로 요약된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수년 전부터 장기 경영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구조조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각을 배제한 채 정치논리에만 의거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과 똑같은 여건의 부실에도 법정관리로 간 한진해운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7조원에 불과했던 공공선박 발주 및 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린 게 이번 방안에서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경비정 및 관공선, 연안화물선 등 중소선박으로 구성되고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주되기 때문에 군함 등 대규모 선박을 다루는 빅3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기존 입장대로 업계 자율에 맡기면 되지 않았느냐”며 “가장 우려되는 고용대란 및 경쟁력 유출 문제도 막연히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은 업계 자율에 맡긴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가 지난 4월 총선에서 야권에 패배한 직후 고강도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붙여왔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을 들여 맥킨지 컨설팅까지 받았으나 초안을 접한 업체들로부터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공개적인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해운업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조선박 및 중고선박 지원금융 규모를 기존보다 2배가량 늘린다고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및 탱커선까지 확대됐다.

또한 정부는 ‘한국선박회사(가칭)’라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설립해 배를 사들여 재용선하는 일뿐 아니라 투자까지 직접 챙기기로 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없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신경을 써줬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대한해운이나 팬오션, 한진해운 등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에 진작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참담한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글로벌 시황 침체 조짐은 지난 2010년부터 나타났음에도 정부가 해외정부들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조선박 지원 기준이 달라진 게 없는 것도 문제다. 지원금융 규모가 확대되기는 했지만 지원조건은 여전히 해당기업 부채비율 400% 이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운시황을 감안하면 이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지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USD$	1,333.3	▲13.2
EUR€	1,462.7	▲6.2
JPY¥	894.7	▼4.8
CNH¥	188.9	▲0.8

조선·해운업계 ‘냉소’…"정부 구조조정, 여전히 부실"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