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IFRS 2021년 적용 확정…보험사 자본금 확충 부담 '감소'

송고 2016.11.17 16:00 | 수정 2016.11.17 16:00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기준서, 내년 상반기 중 공표…적용 준비기간 3년 6개월 확보

소급 불가능시 공정가치 이용해 계약상 서비스 마진 측정 허용

보험계약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오는 2021년 적용된다. 부채 평가 관련 국내 제안이 받아들여져 보험사들의 자본금 확충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개최된 회의에서 IFRS17의 시행일을 오는 2021년 1월 1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 프로젝트 진행시 IFRS4 2단계로 불리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은 IFRS17 '보험계약'으로 공표될 예정이며 현행 IFRS4 '보험계약'을 대체하게 된다.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투표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기준서 공표 직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적용 준비기간은 기준서 공표 후 3년 6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 준비기간은 12~18개월이나 금융상품·리스 등 주요 기준서의 경우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6개월의 추가 준비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환 규정 중 회계기준원과 한국의 보험업계가 제안한 사항이 반영돼 공정가치법(계약서비스마진의 평가)의 선택이 보다 완화됐다.

그동안 우려됐던 전환시 부채 증가의 부담은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보험사별로 영향은 다를 수 있어 정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IASB는 완전소급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간편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회계기준의 소급 적용이 원칙이나 과거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해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공정가치법 적용시 최근 발행되는 계약의 낮은 마진율을 이용해 전환 시점의 CSM을 측정하므로 부채로 인식되는 CSM의 규모가 축소돼 부채 증가폭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계기준원은 앞으로 한국 보험업계가 짧은 기간 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 17 정착지원 TF'로 전환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현재 보험전문위는 학계, 회계법인 4개사, 생명보험사 4개사, 손해보험사 3개사, 한국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착지원 TF는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IASB나 IFRS 해석위원회 등 관련 자문기구와 협의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전파하게 된다.

또 IFRS 17 기준서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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