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EBN

한창 내년 사업 및 정책을 준비해야 할 기업, 정부부처가 ‘최순실 블랙홀’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연말을 맞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 KT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한 해 돌아보면 미래부가 창업생태계를 비롯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VR·AR, 5G, IOT 등 생태계 조성에 이동통신사와 함께 힘을 쏟아 왔다. KT 역시 5G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 준비를 위해 달려왔다. 이 밖에도 갤럭시노트7으로 울고 웃은 이동통신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길이 막혀 반발했던 케이블TV 업계 등 한 해 뜨거웠던 5가지 이슈를 꼽아 정리했다.

1. ‘최순실’ 소용돌이에 갇힌 미래부 창조경제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가 탄핵정국 속 위기를 맞고 있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9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비전을 현실화하는 부처로 차기 정부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석상에서 밝힌 바 있지만 현 정국에서는 차기 정부의 미래부 조직개편 가능성이 클 것이란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에 휩싸였다. 최순실 씨의 측근이였던 차은택 씨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2015년 4월 3일까지 2016년 4월 7일까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불똥은 창조경제 핵심인 창조혁신센터에도 튀었다. 대기업 연계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이 운영, 투자, 융자, 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가 대기업 팔을 비틀어 출연하게 한 ‘최순실 예산’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차은택씨는 융합벨트를 담당하는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서, 혁신센터를 담당하는 추진단장과 업무범위, 역할과 책임의 영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차은택씨가 창조경제혁신 센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단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대기업 출연은 민·관 관련기관들간 상호공감대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 속 미래부의 향방에 관심이 쏠려 있다.

2. ‘최순실 게이트’ 발목?… KT 황창규 회장 연임 ‘고심’

이통업계 2위의 수장인 KT 황창규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여부를 아직 고심 중이다. 아직 CEO추천위원회에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KT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수주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황 회장의 거취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황 회장이 이사회에 연임이나 사임 뜻을 밝히면 CEO추천위원회에서 황 회장의 적격 심사를 진행 또는 사임에 따른 새로운 후보자 선정한다. 그리고 통상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되는 절차로 이뤄진다.

특히 황 회장 취임 동안 KT의 실적이 향상됐기 때문에 황 회장의 연임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KT는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조2000억원에 돌파했으며, 5년만에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4000억원대의 기록했다. 4분기 역시 4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T 황창규 회장이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 메모리얼홀에서 차세대 산업혁명의 동력이자 생활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능형 네트워크’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KT

연말에 하는 정기 임원인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연말을 이틀 앞둔 28일에도 KT관계자는 “임원인사 관련 아직 언급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짜고있어 KT도 가능하면 올해 안, 혹은 1월 중 인사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3. ‘황금거윈 줄 알았는데’...갤럭시노트7 뒷수습 ‘아이고야’

이동통신3사가 12월 31일까지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삼성전자와 협의를 통해 시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이통시장은 갤럭시노트7 출시 이후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통사는 홍채인식 센서, 방수·방진 등 화려한 기능으로 출시된 지난 8월 갤럭시노트7 판촉전에 열을 올렸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7 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1호 고객에게 UHD TV 경품을 걸기도 했다.

갤럭시노트7 출시 이후 이틀만에 번호이동건수가 총 5만7904건에 달할 정도로 시장은 달아올랐다. 급기야 일부 인기 제품에 한해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 8월 6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갤노트7을 체험하기 위해 몰려든 소비자들로 삼성모바일스토어(디큐브시티점)는 북새통을 이뤘다.ⓒEBN

하지만 상황은 급반전 된다.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삼성전자는 출시 2주도 안되 이통사에 갤럭시노트7 물량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이어 단종 수순을 밟으며 환불·교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통사는 9월부터 갤럭시노트7 뒷수습 중이다. 환불·교환 절차가 마무리 되는 내년부터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4.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발…최순실 입김 의혹도

이통사, 케이블TV 업계 1위 사업자 간 인수합병 시도는 업계는 물론 학계, 정치권까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합병 반대파, 찬성파로 나뉘어 치열한 논리 싸움이 8개월 가까이 전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진 11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결사반대 했던 KT가 최순실 씨 측근 인사, 광고 수주 혜택을 제공한 댓가로 인수합병 반대 주장에 힘이 실려 최종 무산으로 이어진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 KT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이통사-CJ케이블 사업자 간 입수합병 불씨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성장절벽에 직면한 해외 방송통신 업체들이 살길을 찾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인수합병을 비롯한 통신과 미디어 간의 종적 합병, 이통사 간의 수평적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이통사도 성장절벽 돌파구로 이를 염두해 두고 있다.

5. 미래부 ‘유료방송발전 방안’ 확정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불발 된 이후 지난 8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과 기업결합 길 마저 막혀 성장절벽에 부딪친 유료방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 12월 27일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제2차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를 개최했다.ⓒ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가운데 ‘뜨거운 감자’였던 ‘SO사업권역 폐지’를 포함한 개편이 장기적 추진과제로 넘어갔다. 개편은 디지털 전환 완료시점에 논의되고 케이블TV 지역성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로 구체적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케이블TV 업계는 계속해서 SO사업권역 폐지 반대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합산규제의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인 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 폐지하고 특수사업자 가입자 수가 전체 가입자 수의 1/3 초과를 금지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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