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재계 초긴장…"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 우려"

송고 2017.03.10 00:03 | 수정 2017.03.10 00:05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정치뿐 아니라 산업계 퍼질 불안요인 가중

보호무역·차이나리스크 등 대응 과제 산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및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탄핵 결과와 관련해 재계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기업 사옥이 몰려있는 서울시내 모습.

헌재는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92일 만에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인 4월 말~5월 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반대로 탄핵 기각이 결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대선은 올해 12월 20일 치러진다.

기업들은 탄핵심판 선고로 정치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퍼질 불확실성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에 심판 결과와 관련해 재계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인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데 이어 최근 사드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업들로서는 안팎으로 힘들다"며 "여기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커져 여러 가지로 골치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재계는 당분간 펼쳐질 대선 정국으로 인해 경제 이슈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을 걱정한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추진 중인 각종 경제민주화법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 도입, 자사주 처분 규제 부활 등 기업 경영권을 제약하는 법안이 대거 계류된 상황. 탄핵 가결로 여당이 와해되고 야권이 주도권을 잡으면 관련 법안들이 대거 통과될 수도 있다.

또한 차기 대통령으로 야권 후보가 유리한 상황에서 재벌,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은 무리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향후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재계를 압박해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국정 마비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 글로벌 악재에 현 행정부가 제대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6일 사드 장비 일부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자 중국내 반한 감정과 사드 보복 움직임은 더욱 노골화됐다.

또한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 7일 전국기업경제협회(NABE) 총회 연설에서 삼성, LG전자 등이 관세 회피를 위해 해외로 생산지를 옮겨 다니고 있다며 이를 무역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들은 어느 쪽도 부담이지만 빠른 결론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서 불확실성을 더 이상 키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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