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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한미FTA 파기시 양국 교역액 30억 달러 감소"
- 송고 2017.03.09 17:45 | 수정 2017.03.09 17:4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자동차 등 주요 품목 무역수지 악화 전망
미측에 FTA 상호이익 효과 꾸준히 강조 주문
[세종=서병곤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파기시 양국 교역액이 3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통상학회와 함께 개최한 '신보호주의 확산과 한국의 통상전략' 세미나에서 '미국의 통상전략 변화가 한미 간 산업별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가 종료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입액은 15억8000만 달러, 미국의 대한 수입액은 13억2000만 달러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미 FTA의 재협상 없이 FTA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이 한국의 수출을 견제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약 4억 달러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섬유,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화학, 생활용품 등의 무역수지가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이 약화할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문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 파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미 FTA 파기는 한국이 재협상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경우 재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문 부연구위원은 "대미 교역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미 FTA가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임을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기여해온 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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