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중심 '문재인 노믹스' 저성장 탈출 이끌까

송고 2017.05.11 10:59 | 수정 2017.05.11 10:5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우리 경제 본격적인 회복세 위해선 소비 활성화가 최대 관건

10조 규모 일자리 추경 편성·가계소득 증대 방안 추진 방침

'더불어 성장론' 통한 경기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성장 회복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에 놓인 우리 경제에 어떠한 처방전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데일리안

[세종=서병곤 기자]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 기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어떠한 해법으로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계속되는 수출 호조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춘 내수 부양책 제시가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정책 과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일자리 창출 중심의 내수 부양책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전기대비 0.9% 증가했다. 1분기 0.9%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5%, 2분기 0.9%, 3분기 0.5%, 4분기 0.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것이지만 여전히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작년 11월부터 이어진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소비가 성장률을 깎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수출 호조세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조정했지만 소비 부진 때문에 2%대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수출 증가의 낙수효과가 기업의 고용과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소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서려면 수출과 함께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 활성화가 급선무라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최우선 해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고용을 통해 경기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첫 공식 업무지시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대선 기간 동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문 대통령이 준비해온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격차 해소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문재인 정부는 또 기초노령연금 30만원 지급(소득하위 70% 노인 해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상환이 불가능한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 등 가계 소득 증대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복지 확대로 소득격차를 개선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침체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더불어 성장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경제 성장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비교적 정책 효과가 단기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기조 탈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해당 정책들이 이행되려면 재정투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재정확대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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