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박람회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채용정보를 보고 있다.ⓒEBN DB

새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대한 각론에 들어가면서는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하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노동정책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자리위원회의 3년간 인건비 단계적 인상안을 적용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 증가분 추정'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현재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은 올해와 비교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씩 인건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7485원으로 인상될 경우 인건비 증가액은 16조2151억원, 2019년 최저임금이 8660원이면 증가액은 42조2557억원으로 뛰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는 가장 부담되는 정책인 셈이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과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법정 시간 주당 52시간 단축 시행 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새 정부 핵심 노동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서운함도 보였다. 오태규 자문위원은 "중소기업계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면서 "일방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만 한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고 중소기업 정부가 되려고 생각하며 5년 과정으로 중소기업 공약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인들은 비용 상승과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대의를 전제로 중기육성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구직자가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취업 실패도 문제지만,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못 뽑아 쓰는 '미스매칭'에 대해서도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부대표는 "청년실업자들이 많고 취업 시장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지는 등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숙제임은 틀림이 없으나, IT·법률 등 전문직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들도 쓸 사람이 없어서 매번 20~30명씩 인터뷰를 보고 면접을 봐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이 접근 가능한 '인재 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인재 풀'을 만들어보는 것을 제언하고 싶다"며 "대기업의 경우는 가능성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럴 여유가 없다.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 전기기술, 목공 등 각 분야별로 뛰어난 사람들을 분류해 인재 풀을 만든다면 중소기업들이 빨리 원하는 인재를 찾아 고용할 수 있어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