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충분히 고려 가능"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배달앱 업체들이 높은 수수료로 가맹점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와 관련, 정부가 해당 시장에 진출해 배달앱의 운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달앱을 국가에서 만들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할 생각은 없는가'를 묻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경쟁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네에서 중국집 등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여러 배달앱과 관련해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수수료가 없는곳도 있는 반면 심한 곳은 수수료가 12%까지 가는 상황인데, 앱을 통한 중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인터넷 없이는 못살고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65조원까지 성장했다"며 "이처럼 상거래가 전자화되면서 스마트폰 플랫폼 자체가 SOC(사회간접자본)가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후보자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스마트폰 플랫폼이) 국가기간산업 중 하나로 인식되는 흐름은 언젠가 올 것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 같은 발언 취지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해명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달앱 등과 같은 서비스는 시장자율로 제공돼야 하고, 국가가 직접 개발·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다만 앱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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