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중기' 중심 패러다임 전환…강소기업 육성 '방점'

송고 2017.07.25 17:31 | 수정 2017.07.25 17:31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중소기업간 협업 중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

ⓒ연합뉴스

정부가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해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한다.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다.

25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 확대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집중 육성, ‘22년까지 6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자·공급자가 어우러져 기존 산업 경계를 뛰어넘는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lab) 구축이 목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심이 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주력한다. 중소·벤처기업 해외직접판매 촉진,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줄인다. 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한다. 소기업 인재유입 촉진, 재교육을 확산한다.

혁신창업도 활성화한다.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로 지원해 기술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만5000명 육성에 나선다.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펀드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창업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선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조달 의무구매제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개편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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