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반도체 제외한 주력산업 생산여건 악화로 성장률 둔화 예상
"정부 또한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적 지원도 해야"
향후 10년 간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산업연구원은 20일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간 국내 주력산업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자동차·조선·석유화학·섬유·가전·통신기기 등은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더라도 오는 2025년 목표 점유율이 2015년의 세계시장 점유율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6.5%→18.2%), 일반기계(2.8%→2.9%), 방위산업(2.4%→2.7%)의 경우 오는 2025년 세계 시장점유율이 201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동차(5.2%→3.8%), 조선(36.2%→20.0%), 석유화학(5.4%→4.7%), 섬유(2.0%→1.2%), 가전(3.1%→2.5%), 통신기기(24.2%→20.5%) 등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처럼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내 생산여건의 취약함과 신산업 부문으로의 전환 지연 등을 지적했다.
높은 인건비와 제한된 내수시장으로 국내 생산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불황과 경쟁력 약화로 수출도 부진해 기존 전략으로는 더 성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노사관계와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은 회복기를 예상해 핵심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환경·노동·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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