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TBT 개최..사이버보안 규제 WTO 절차준수도 요청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의약품, 화장품, 동물용의약품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애로해소를 중국 측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측과 최근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기술규제 관련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최근 중국내 제·개정 활동이 활발한 사이버보안 규제와 관련해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 및 절차 준수와 규제관련 정보 제공 등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
또한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품 분야의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기업의 애로해소도 요청했다.
이 외에 공산품 위해도 관리방법 및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등과 관련한 중국의 기술규제 세부정보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국 간 TBT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FTA에 따른 기술규제 통보와 협력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우리 업계의 TBT 애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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