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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압박 고조…월풀 vs 삼성·LG

  • 송고 2017.10.18 10:41 | 수정 2017.10.18 10:4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삼성·LG "수입 제한 조치 미국 소비자·노동자에 피해"

월풀 "완제품 및 부품에 관세 50% 적용해야"

11월 제한 조치 수위 결정·내년 2월 최종 발동 여부 결정될 듯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를 겨냥해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업계가 대응 논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 구제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국 측에서는 이번 이의를 제기한 가전업체 월풀이, 우리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통상 담당 임원이 참석한다.

◆한국 '우군 모으기' VS 월풀 '초강력 의견서' 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우군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인 세탁기는 최종 소비재여서 미국 현지의 하방산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핸디캡으로 꼽힌다.

지난 11일 열린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도 이 점이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며 "철강과 같은 중간재는 현지의 하반산업 업체들이 지원군이 되는데 세탁기는 최종소비재여서 그같은 논리가 (적용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우리 측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실패 사례를 제시하며 보호무역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부시 행정부에서 수입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과 레이건 정부가 일본산 오토바이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관련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실패 사례가 기록된 바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도 대응 논리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이번 공청회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관계자 및 현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 세탁기를 제소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월풀은 ITC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5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월풀은 50% 보다 낮은 관세로는 삼성과 LG의 덤핑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월풀은 이른바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해서는 세탁기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부품을 제외할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단순 조립공장만을 운영할 것이라는 논리다.

◆내년 2월 최종 결론…WTO 제소까지 고려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세이프가드에 따른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19일 공청회에서는 양측의 의견과 논리를 청취한 후 11월 21일 구제조치 수위가 결정된다. 이어 12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가며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2월까지 최종적인 조치와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재 조치가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국내 기업들로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결과에 따라서는 외교채널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 세탁기를 수출하는 생산공장이 있는 태국과 베트남 정부와 WTO에 공동으로 제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LG는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각국에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다"며 "ITC의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및 국가들과 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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