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퀄컴 소송대리인 세종 재취업 비판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공정위 임직원들이 OB(공정위 퇴직자)들과의 접촉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임직원들에게 OB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록을 남기라고 지시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외부인과의 만남을 기록한 건수는 0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로펌 재취업 공직자 가운데 공정위가 가장 많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퀄컴의 대리인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영입된 점을 우려했다.
그는 "노 전 위원장이 퇴임 2년 4개월만에 퀄컴 소송대리인 측으로 갔다"며 "공정위가 OB 영향력에 휘둘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도 "노 전 위원장이 퀄컴 소송대리인으로 간 것은 고위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현 공정위 직원들이 외압을 견디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외부인과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가 CMIT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내렸을 당시 이미 환경부가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위해하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자료를 검증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집단국이 기업을 감시·제제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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