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물 건너가나…제조·유통·통신 '신중론'

송고 2017.11.27 10:30 | 수정 2017.11.27 09:16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2차 회의서 자급제 관련 "신중히 접근" 한 목소리

자급제 찬성했던 이통사도 '신중'…현실화 어려울 듯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속화됐던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조사와 유통업계, 이통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대부분이 자급제 도입 관련해 '신중론'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이통사, 유통협회, 알뜰폰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급제 시행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그동안 자급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이통사들도 신중론을 앞세우며 한발 뺀 모양새다.

이통사들은 2차 회의에서 완전자급제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모두 제시하면서 관련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국감에서 자급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

제조사와 시민단체, 유통업계, 알뜰폰협회 또한 신중론을 펼쳤다.

제조사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외산폰이 들어온다고 해도 국내 유통기반이 약해 경쟁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단체, 유통협회와 알뜰폰협회는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보다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자급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요약하자면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일부 업계가 받을 타격은 명확하고, 이를 법률로 강제해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9월 법안 발의를 계기로 가속화하는 듯 했던 완전자급제 도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내달 8일에 완전자급제 관련해 보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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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물 건너가나…제조·유통·통신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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