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2% 감소..도시재생 사업예산 10배 늘어
지진 대비 건축안전 예산 13억원 신규 편성
[세종=서병곤 기자] 내년 국토교통부 총 지출예산(기금포함)이 올해보다 2.2% 감소한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국토부가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특별회계는 17조1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보다 15.1% 줄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15조8000억원으로 올해(19조1000억원)보다 16.9% 감소했다.
주택도시기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보다 10.1% 증액됐다. 이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희망타운,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지원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이 올해 9399억원에서 내년 1조1252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43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도 올해 10조6095억원에서 12조816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2003억원에 그쳤던 도시재생 사업 예산은 내년에는 5배 이상 많은 1조1439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도시재생 기금 지원액이 올해 651억원에서 내년 6801억원으로 늘었다.
경주·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 예산 1474억원이 투입되고,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조사와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한 건축안전(내진) 예산 1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교통 부문에서는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장치 장착비 171억원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비 57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밖에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예산(32억원)과 드론 안전기반 구축(310억원) 등 신사업 투자 예산도 올해보다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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