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폭탄] 업계 "미국 수출길 막힌다"…대응방안 고심

송고 2018.02.19 15:40 | 수정 2018.02.19 15:41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넥스틸 사실상 관세율 100%…강관업계 타격 불가피

쿼터제 상대적 다행 불구 판단 조심스러워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9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세가지 방안을 놓고 최종 결정한다.

상무부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국가별 대(對)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철강업계는 두번째 안이 채택될 경우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전에 부과받은 관세에 추가로 더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미 수출이 대부분인 유정용강관의 경우 상무부는 지난해 4월 1차 연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2차 연도(2015-2016년)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등) 19.68%의 반덤핑관세를 내렸다.

대미 수출이 매출에 절대적인 넥스틸은 2차 연도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과 비슷한 반덤핑 마진율을 맞는다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여기에 53% 관세율이 적용되면 10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수출길이 막힌다고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넥스틸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로의 공장 이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세아제강 역시 총 매출액에서 미주지역 비중이 25%에 이른다. 에너지용강관 수출이 대부분인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

세아제강 관계자는 "미국 현지 생산법인이 아직은 작은 규모이지만 최대한 활용해 대응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체들은 두번째 안보다는 세번째 안이 상대적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입을 모은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안의 경우에는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며 "쿼터제(3안)가 그나마 낫지만 업계별 또는 품목별로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아 유·불리를 섣불리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종국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종안이 어떤 것으로 확정될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며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 위에서 중국과의 무역분쟁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물임을 감안 시 2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강관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국가들이 WTO 판정을 준수하지만 미국은 예외"라며 "(WTO 판정은) 보호주의 측면에서 분위기 쇄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WTO 제소도 중요하지만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무부의 조치에 근거가 없어 법적으로 대응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고, WTO 제소와 달리 CIT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량은 354만톤으로 전체 철강 수출량의 11% 수준이다. 전년(2016년, 374만톤) 대비 20만톤 가량 줄었다. 대미 수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4년(570만톤) 대비해서는 대폭 감소했다. 고로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매출 비중도 각각 1%, 4~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욱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규제로 한국 철강업체들의 미국 수출 비중은 이미 낮아져 있어 강관을 제외하고 그 영향은 크지 않다"며 "미국과 글로벌 철강가격 상승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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