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개최한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토론회 전경ⓒEBN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2.5%, 대기업 가맹점은 1.5%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마케팅비용까지 감안하면 대기업들의 카드 수수료율은 0.7~0.8%로 일반 가맹점과 3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장)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상공인 단체와 능별 가맹점 단체들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현행 카드 수수료율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일제히 쏟아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와 개최한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이다. 이들은 이날 카드수수료율 조정은 '형평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를 보면 20대 대기업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는 1.38%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의 66% 수준에 불과했다. 20대 기업이 적용받은 가맹점 수수료 감면 이득은 2014년 548억원에서 2016년에는 898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상인단체가 지난해 4월 실시한 공동실태조사 결과(총 1057개 사업자 응답)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5.82%(590개)가 최고 수수료율인 2.5%를 적용했으며, 응답자의 92% 이상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로 2% 이상을 적용받고 있었다.

각 직능별 가맹점 단체들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이 소상공인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 매장에는 0.8~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정작 5억원 이상 매출의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편의점 연매출 평균 7억원 중 3억원은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연 매출 5억원까지 확대했지만 편의점업계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피력했다.

신규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부위원장은 "GS,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주요 4개사 가맹점주 연평균 매출액은 2014년 이미 5억원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7억원 수준"이라며 "편의점 기준으로 점주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연매출이 7억3000만원은 돼야 한다. 5억원 이하 매장에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5억원 초과 매장 중에서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기업계열 가맹점 수수료율은 1.5~1.8% 수준인 반면 중소가맹점의 경우 2%이상 수수료율을 부담한다는 게 신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2.5%인 최고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인하,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2억원 이하, 2~3억원, 3~5억원, 5억원 초과 등 매출액 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제발 좀 내립시다! 카드수수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EBN

박은호 한국마트협회 부회장은 "카드사들은 연매출 5억원 이상 자영업자들에게게 수수료 수익을 올려 대형 가맹점에게 할인 마케팅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공평한 카드수수료율을 같이 적용하면 불만이 없다. 구간을 만드는 순간 싸움을 조장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에 제공한 마케팅 비용으로 총 1조 2316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조4822억원으로 수수료 수입은 2506억원에 그쳤다.

특히 소형 가맹점들은 대형 가맹점 대비 열위에 있는 카드사와의 협상력을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업종별 가맹단체에 대해 협상권을 부여해 카드수수료 거래조건 협상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정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산정에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만이 참여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엔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힘을 실어줬다. 심 의원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있어선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한쪽만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결론을 내는 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며 "가맹점들도 단체를 구성해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법안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견지하면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적격 수수료율 산정에는 투트랙 전략을 통한 카드수수료 분담체계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산정 관련해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정밀하게 따져보고, 근본적으로 수료 규제를 어떻게 더 현실감 있고 체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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