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반기 예산 집행 ‘여전히 부진’

송고 2018.08.20 13:11 | 수정 2018.08.20 16:50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투자 감소로 택지확보 못해 예산 감소 등 원인 작용

상반기 5조8902억 집행…전년 동기6조6219억 대비 11.5% 감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반기 예산 집행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LH의 년도별 투자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상반기 5조8902억원을 집행해 전년 동기 6조6219억원 대비 11.5%가 감소했다.

LH의 년도별 투자 예산은 2015년 17조7091억원으로 소폭 반등하는 듯 했으나 2016년 14조4656억원으로 18.3% 감소한데 이어 2017년에는 12조4932억원으로 13.6%가 또 줄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실적은 6조원에도 미치지 못해 2010년 상반기 17조3504억원과 비교할 경우 8년만에 거의 3분의 1로 축소된 상황이다.

올해 LH의 예산 집행실적은 1월 9195억원, 2월 6597억원, 3월 9322억원, 4월 8765억원, 5월 7928억원, 6월 1조709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다만 6월 1조7094억원을 기록해 전년 1조6644억원보다 증가해 하반기에는 예산 집행이 전번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을 남겼다.

이렇듯 투자 예산 감소는 과거 예산을 낭비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현재는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투자하면서 예산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LH의 부채는 2009년 109조2000억원에서 2013년 142조3000억원까지 지속 증가하면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도 2013년 458%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강도 높은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고강도 정상화 방안으로 부채비율 역시 대폭 감소했는데 2014년 409%, 2015년 376%, 2016년 342%, 2017년말에는 306.27%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투자 예산 감소의 다른 원인으로는 택지 확보를 하지 못해 부문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택지 확보가 중요한데 수도권에는 이제 좋은 땅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섣불리 택지 확보를 하지 못하는 확대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듯 올해 예산이나 집행이 지난해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란 상황에서 도시재생 등 주요사업이 오히려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민간에서 일부 LH 역할을 해오던 부영이 오너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LH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투자 예산을 줄이는게 능사가 아니고 최근 서울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한 대책 마련을 LH가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예산 집행 감소에 대해 “큰틀에서 이번 정부들어 신규 택지 개발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은 거의 중단된 상황이고 이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여서 예산 집행이 점점 줄고 있다”며 “전체적인 분위기도 예산 집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줄어들었지만 향후 도시재생 등이 본괘도에 오르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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