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증권사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올해 실행 가능도"

송고 2018.09.04 16:17 | 수정 2018.09.04 16:14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우버와 같은 혁신기업 성장 위해 자본시장 개혁 추진"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컨퍼런스 기조연설

최종구 금융위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BN

"한국에는 우버와 같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이 극히 미미하다. 우리나라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혁신기업이 비상장 상태에서도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조성된 막대한 벤처 투자금이 유니콘 기업들을 키워냈다"며 "우버는 올해 말이면 기업가치가 7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괄목할만한 발전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도 샤오미 등 유니콘 기업 64개를 키워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투자와 자금조달 등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할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 유니콘 기업 236개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3개 정도 포함된다"며 "물론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자본시장의 현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는 가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성장 등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할이 제한적인 원인으로 △미미한 투자 규모 △기업 성장 초기에 집중된 투자 사이클 △정책자금 위주로 운영되는 벤처 투자 △비상장기업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 △IPO(기업공개)시장 규제 △각종 자본시장 규제(차이니즈월·업무위탁 규제·세분화된 인가단위 등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성장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자본시장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직접자본금융시장(자본시장)을 간접금융자본시장(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하고 사적 자본시장을 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우선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 등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적극적 투자성향을 가진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도 도모한다.

또 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주관사들이 처음 가격을 산정할 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주관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 규제는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제안인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즉 모두 허용되고 문제가 되는 사안만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업무위수탁 규제의 허용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도 진입절차를 다변화하고 업무확장시 심사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혁 방안 중 연내에 실행 가능한 것도 있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안도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중소·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하고 함께 성장하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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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증권사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올해 실행 가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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