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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동의…관련 내용 곧 발표"

  • 송고 2018.10.10 16:23 | 수정 2018.10.10 16:2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곧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통신사들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유지하고 소비자 불편도 없는데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라며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면 단말기 제조사도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통사업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과연 통신비 인하 의지가 있다면 통신사들과 의논해야 되는데 핑계만 댄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관련법이 있고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확실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면 걸림돌이 되는 유통판매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통신비 가계부담을 줄이려는 정부 의지와는 너무나 상의하다. 구체적으로 완전자급제 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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