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답보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했던 개혁안에 제동을 건데 이어 지난주 보고한 개혁안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서이다.

공청회와 국회 제출 등 기존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자칫 연금개혁 자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동선을 둘러싼 코일처럼 대한민국을 둘러쌌다.

◆文대통령,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반려…'연금전문가' 김연명 중앙대 교수 영입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오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최종 반려했다. '보험료 인상' 내용이 담긴 개혁안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박능후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안은 총 4개로 모두 일시적인 보험료 인상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신임 사회수석에 연금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연명 수석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시절 연금 공약을 설계해온 인물로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덜 내고 더 받는' 김연명 식 연금개혁에 속도가 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그동안 김 수석은 교수시절부터 국민연금의 본연의 목적이 '기금 고갈' 보다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선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까지 인상해야한다고 봤다.

실제로 그의 주장대로 라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경우 가입기간을 40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은퇴 후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은 향후 연금급여 액수 확대로 이어져 국민들의 노후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게 김 수석의 논리다. 아울러 그는 현재 쌓여가는 국민연금 기금을 고려했을 때 현행 9%인 보험료를 1%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연명 식' 개혁안, 전문가들 '난색'…"기금 고갈 시기 당겨질 것" 우려

ⓒ국민연금

업계에서는 새로 임명된 김연명 신임 사회수석이 개혁안의 방향키를 쥐게 되면서 개혁안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혁안 수립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우선 다수의 전문가들은 '덜 내고 더 받아야 한다'는 김 수석식 개혁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현행 보험료율을 기존 9%로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면 적립기금이 당초 예상(2057년)보다 더 빠른 2054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기금 고갈 시 국민연금의 지급방식을 현재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부분은 세금은 충당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 방안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국민연금 지급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보험료율은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보험료를 낼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개혁안 취지에 대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차가 확대되면서 연금개혁 자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수석, '소득대체율 50% 인상론'에 한 발 물러서…연금개혁안 새 국면 맞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런 가운데 김연명 신임 청화대 사회수석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소득대체율 50% 인상론'에 대해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서 개혁안은 새 국면을 맞은 모양새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며 인상론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게다가 이 같은 발언은 실제 정책 추진 시 기존 주장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현재 시장의 초점은 복지부가 어떻게 새 개혁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맞춰지고 있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없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활용 방안을 조심스레 점치는 분위기다. 앞서 문 대통령이 복지부의 개편안 재검토 지시 당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종합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기초연금과 연계한 소득대체율을 확대하는 방법을 이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이는 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증액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결과적으로도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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