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임팩트금융포럼(대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의 혁신과 사회적가치' 세미나를 개최했다.ⓒEBN

신용대출 P2P금융 업계가 국회의 지지를 얻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크게 일조했기 때문이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이하 마플협) 회원사들이 아낀 차주들의 이자만 400억원대에 달한다.

마켓플레이스 렌딩은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대출은 개인, 소상공인, 법인 등이 받을 수 있고, 투자 역시 개인이나 법인, 금융회사 등이 다양하게 참여한다. 올해 1월말 기준 마플협 회원사들의 국내 P2P금융산업 중 신용대출 분야 점유율은 83.5%에 이른다. 여당은 P2P 법제화 과정에 마플협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임팩트금융포럼(대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의 혁신과 사회적가치'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운열 의원은 "마켓플레이스금융은 국내에서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고용창출 가치를 만들어 내며 발전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PF, 부동산담보 대출 등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어 법제화 방안이 더욱 깊이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2P의 역기능보다 신용대출 P2P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맥락이 읽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에서도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활성화시켜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대출자의 이자를 경감시키는 등 사회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P2P대출 관련 제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입법 과정에 신용대출 위주의 마플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핀테크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임팩트금융포럼은 최운열 의원이 대표의원을, 김병욱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금융 분야 기업가와 전문가 45명도 특별회원으로 함께 한다.

정부, 여야할 것 없이 중점 금융과제로 중금리대출을 꼽고 있다. 중·저신용 차주들의 금융비용 경감이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리스크 감축에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마플협 회원사들은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심사평가모델을 구축, 상환 능력을 갖춘 이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내주고 중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연결해왔다. 민간기업이 정부 기조인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성준 렌딧 대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마플협 회원사인 렌딧,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5개사의 차입자(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가 아낀 이자의 총합은 약 408억원이며,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는 4개사의 차입자(1366개 상점 및 1108개 사업자)가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1만3025명으로 집계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마켓플레이스 금융기업들에 대한 포용적 규제, 금융기관 투자허용, 정책금융 레버리지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김 대표는 "마켓플레이스 금융이 더욱 발전하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및 사모펀드의 대체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가진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참여는 마켓플레이스금융(P2P회사)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리스크 검증과 내부 통제를 요구함으로써,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제언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은 "P2P는 정책 금융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금이 공급돼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지원의 관점에서 규제와 법제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P2P금융에 대한 포용적 규제 적용 △기존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출 거절 시, P2P플랫폼으로 인도 의무화 △P2P를 적격 지원대상 선별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 금융 레버리지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노란우산공제 및 중소기업공제가 P2P대출의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허용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논지다.

구자현 KDI 연구위원은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해외 시장의 성장 요인을 참고해 △우선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규제 △금융기관 투자를 허용해 마켓플레이스 금융과 상호작용을 통한 동반 성장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정책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금융당국도 마켓플레이스 금융 위주의 생태계 형성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봤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 과장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데이터 기반 금융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된 후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성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이 개인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으로 원활하게 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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