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5일 국회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세미나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사업 인수를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EBN 황준익 기자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사업 인수에 반기를 들었다. SK텔레콤은 알뜰폰 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분리매각을 주장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의 인수인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5일 국회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세미나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사업 인수를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약 8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CJ헬로는 알뜰폰 가입자 1위 브랜드 '헬로모바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CJ헬로의 알뜰폰 가입자는 약 79만명으로 전체 알뜰폰 가입자(약 800만명) 중 약 10%를 차지한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의 가입자는 30만명(지난해 1월 기준) 수준으로 시장점유율 4%에 그친다. 헬로모바일 가입자와 합치면 120만명으로 대폭 늘어나 2위 사업자인 SK텔링크(약 75만명)를 여유롭게 따돌릴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상무는 "LG유플러스가 헬로모바일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알뜰폰 사업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본질은 이동통신사업자 중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알뜰폰 업계 상징인 헬로모바일을 이통사가 인수해 존재와 기능을 사실상 소멸시킨다는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로모바일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통시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이런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공정위도 '독행기업'으로 본 것"이라며 "정부의 알뜰폰 지원정책에 수혜를 받아 성장한 업계 맏형 격인 헬로모바일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건 상식에 해당하는 당연한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헬로모바일에 대한 공정위의 '독행기업(Maverick)' 판단 근거 및 시장상황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정책의 일관성, M&A 정책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간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알뜰폰 M&A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M&A를 불허할 당시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판단했다. 독행기업이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에 대해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을 인수해 무력화시킨다고 하는데 인수 주체가 1위인지 3위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유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할 계획이다"고 반박했다.

ⓒCJ헬로

이통 3사가 주도하는 이통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알뜰폰이 탄생했지만 헬로모바일이 미디어로그와 합쳐질 경우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들(SK텔링크, KT모바일, 미디어로그)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진다.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생존경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번 인수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대에 불과하다. CJ헬로를 인수한다 해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15%대"라며 "SK텔링크, KT군 알뜰폰 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이고 인수 후 이통시장 점유율도 22%를 넘지 않아 여전히 격차가 큰 3위다"고 설명했다.

헬로모바일이 사용하는 통신망도 미디어로그 편입에 걸림돌이다. 헬로모바일은 2012년 KT의 망을 임대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5년 SK텔레콤의 망도 빌려 현재 두개의 통신사 망을 골라 쓸 수 있다. 가입자 비중은 8:2로 KT망이 압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LG유플러스 망을 쓰는 미디어로그가 헬로모바일 가입자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 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공정 마케팅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제한시 정부의 처벌을 받는다. 타사 가입자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전환 또는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KT, LG유플러스 복수망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맞섰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2016년 CJ 헬로의 알뜰폰 부문의 지위와 기능을 독행기업이라는 개념 범주로 포섭해 경쟁제한성을 인정했을 때의 상황과 현재 CJ헬로의 알뜰폰 지위와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같은 상황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평등의 원칙에 대한 위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사업을 떼어내고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실제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당시에도 알뜰폰 사업을 떼어내고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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