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투자유치 쉬워졌다"

송고 2019.07.09 16:25 | 수정 2019.07.10 08:02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간담회 개최…투자유치·고용창출 이뤄져

"정부는 사업 물꼬 터주는 것까지" 혁신서비스 생존경쟁 이제부터 시작

ⓒEBN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간담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34개사가 신청한 37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지정된 서비스 중 2건은 지난 6월에 이달 중에는 7건이 추가로 시장에 선을 보일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작은 변화가 소비 패턴, 투자 흐름, 산업 및 고용구조 등 사회·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100일을 맞이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수많은 핀테크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방안과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재웅 레이니스트 이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2건의 아이디어는 지난해부터 많이 고민해왔던 것인데 당시 여신·보험 취급기관에 찾아가면 규정을 모른다고 문전박대 받기도 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인정해주는 혁신서비스를 2개나 지정받으면서 투자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마이뱅크 대표는 "지난 2014년 3명으로 규제가 많은 금융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분야부터 도전하기로 하고 실시간 환율검색엔진을 개발했다"며 "현재는 직원이 3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40여 기업으로부터 협업을 제안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29개 기업의 직원은 지난 2017년 말 2816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3429명으로 21.7%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 말 기준 3671명으로 7% 늘어났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한 혁신금융심사위원들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까지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만큼 혁신서비스로 시장에 나서는 기업들이 성공해서 더 많은 혁신서비스의 출현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진 심사위원은 "규제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역사적 산물인 만큼 기존 규제를 없앨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혼란 등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많은 스타트업·벤처가 정부에 기대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물꼬를 터주는게 전부이고 앞으로는 서비스에 지정된 사업자들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를 진행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엇을 위해 이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지, 국민안전은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준비해서 신청에 나선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가 예상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해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테스트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 등은 신속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진출의 경우 조사·연구·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결제·보안·신용정보 등 핀테크 인프라 수출을 지원하고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해외진출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등 공동진출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비용 지원을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예산안에서도 추가적으로 20억원 정도를 신청해둔 상태"라며 "추가 신청한 20억원 정도의 예산까지 확보된다면 대부분의 테스트비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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