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상의·경총 등 경제단체, 日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의견서' 제출

송고 2019.07.23 10:43 | 수정 2019.07.23 10:43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양국 산업계 및 세계경제 부정적 영향…발전적 우호관계 구축 계기 삼아야"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는 최근 일본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의견서를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시킬 것"이라며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단체는 개정안 철회 촉구 이유로 "양국이 수호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국은 자유무역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통제 및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왔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정안도 재고돼야 한다는 것.

이어 경제단체는 "일본 정부가 양국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전에 정부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일 우호적 협력과 분업관계는 더욱 중요하다"면서 "양국의 발전적 우호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내 경제 5단체는 "그동안 쌓아온 값진 우호적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일을 양국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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