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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부동산 PF와 금융규제

[EBN 칼럼] 부동산 PF와 금융규제

PF란 Project Financing의 약어로 프로젝트(대상사업) 자체의 사업계획, 현금흐름 및 리스크를 분석·평가하여 대출하는 금전융통(금융)행위이다. PF의 주된 특징은 ‘비소구금융’(非遡求金融, non-recourse finance)이다. 비소구금융이란 대상사업 이외의 별도 담보 제공이나 보증이 없는 대출이다. 그런데 국내의 부동산 PF는 건설사의
[EBN 칼럼] 위메프·티몬 사태와 금융규제

[EBN 칼럼] 위메프·티몬 사태와 금융규제

최근 발생한 위메프·티몬 사태를 보면 금융규제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외견상 이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e커머스업체(전자상거래업자)이지만 문제의 발단 및 본질은 그들이 물품공급자에게 소비자의 물품대금 지급을 약 2달간이나 늦춘 것이다. 즉, 위메프·티몬 사태는 e커머스업체가 규제받지 않은 금전융통(金錢融通) 행위, 즉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EBN 칼럼] 불법스팸과 금융소비자 피해

[EBN 칼럼] 불법스팸과 금융소비자 피해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이 문서로 된 광고가 아닌 이메일이나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가 등장했다. 스팸은 광고주 관점에서 비용이 매우 저렴하므로 전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스팸의 효시는 1978년 미국 컴퓨터업체 DEC(Digital Equipment Corp.)이다. 몇 문장 적
[EBN 칼럼] 서민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EBN 칼럼] 서민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2024년 6월 11일 강준현, 김남근 등 11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골자는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하한선’(대출금의 1만분의 6)을 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서 상한선(1천분의 1)만 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기금 출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2015년 UN 총회
[EBN 칼럼] ELS 불완전판매와 재발방지

[EBN 칼럼] ELS 불완전판매와 재발방지

2024년 5월 1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3월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5개 시중은행과 금융소비자의 분쟁 중 대표사례 5건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분조위의 판단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의 유형은 ①서류상으로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실
[EBN 칼럼] 금투세와 부동산보유세

[EBN 칼럼] 금투세와 부동산보유세

4월 10일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관한 논쟁이 다시 뜨겁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1978년 증권거래세법을 도입한 이래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이 아닌 양도행위(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거래세)를 해왔다. 그러므로
[EBN 칼럼] 홍콩 ELS 배상안 진통과 3진 아웃

[EBN 칼럼] 홍콩 ELS 배상안 진통과 3진 아웃

올 한해 6조원 가까운 손해가 예상되는 홍콩 ELS 배상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하순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예고한 이후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단시간 내에 배상안을 제시했다. KIKO 분쟁조정이 약 18개월간의 심사숙고 끝에 결정문을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금감원의 이번 배상안은 한편으로는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
[EBN 칼럼] 은행의 본업과 부업

[EBN 칼럼] 은행의 본업과 부업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는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은행업법 제2조). 은행법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그러나 작금의 ELS 판매 관련 은행들의 모습은 본업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 신한, 하나,
[EBN 칼럼] 금융정책의 예측가능성과 기대효과

[EBN 칼럼] 금융정책의 예측가능성과 기대효과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공식 확정됐다.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의 개시에 관하여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금융정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
[EBN 칼럼] 은행의 ELS판매와 상생금융

[EBN 칼럼] 은행의 ELS판매와 상생금융

은행권은 12월에 들어서며 일제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이하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 이하 ELS)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H지수 연계 ELS 상품에서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환파생상품인 KIKO와 파생결합 펀드(Derivatives Linked Fund,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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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억눌렀던 가격인상 러시, 고려아연 공개매수신고서 적절성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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