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

송고 2019.10.04 10:36 | 수정 2019.10.04 10:37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감에서 방통위 주요 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이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했고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미디어 활용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미디어센터를 확대 구축하고 있고 지역밀착형 마을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통신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올해 6월부터 역외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점검을 강화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추진할 주요 계획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환경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방송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제도, 협찬제도 등을 개선해 미디어의 제작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진입에 대응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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