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불완전판매 방지, e클린보험서비스 세부 공개 동의 5.4% 불과

송고 2019.10.08 11:57 | 수정 2019.10.08 11:57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19년 7월 도입된 e클린보험서비스 설계사 세부정보 공개동의 미흡

연간 최소 3만건 이상 불완전 판매되고 있어, 불완전판매율 공개해야

보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한 e클린서비스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보험 모집 질서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e클린서비스의 정보 동의율이 90% 이하로 떨어졌다.

불완전판매율과 같은 핵심정보의 동의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비스 개통 초기에는 92.0%였던 동의율이 단 두 달 만에 89.7%로 떨어짐. 20년 1월 1일 전면적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e클린보험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는 설계사의 정보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9월 말 기준 미등록 인원은 생보사 전속 9847명, 손보사 전속 1345명으로 전속 설계사 1만1192명이다. GA소속인 미등록 설계사인 경우에는 32,007명으로 GA소속 설계사들의 동의율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보험업계의 불완전 판매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실제 판매 건수로 보면 15년 8만여 건, 16년 5만여 건, 17년도 4만여 건, 18년도 3만여 건으로 연간 최소 3만 건 이상의 보험계약들이 보험소비자에게 불완전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신뢰도 정보에 속하는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는 설계사의 추가 동의를 통해 공개되는데 이에 대한 동의률이 5.4%에 불과하다. 결국 불완전판매를 막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무용지물이고 소비자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설계사들의 13개월 차 유지율은 83.67로 1년에 열 명 중 2명 가까이가 이직하며, 25회차 유지율은 71.02로 열 명 중 3명 정도가 이직을 하고 있다. 설계사들의 이직은 보험가입자가 계약 당시에 기대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보험소비자의 권리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시되는 내용들이 일반 보험소비자가 보기에는 옥석을 가리기 어렵게 제공되고 있다.

어렵게 제공된 정보가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가공되어 소비자가 보다 빠르게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숫자만 가득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공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내용의 의무 공개 등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 소비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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