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금리 상승, '안심MBS'와 연관성 없다"

송고 2019.10.30 19:00 | 수정 2019.10.30 19:00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세…한은 추가 금리인하 쉽지 않다는 예상도 영향

8만여건 대출심사 진행 "추가대상자 중 일부는 12월 이후 대환 가능성"

최근 시중금리 상승세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MBS 발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현재 주금공 MBS는 예년 대비 발행금액이 감소한 상황으로 MBS 발행물량 자체가 증가해 시중채권금리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8월에 발표한 안심대출 MBS 발행계획이 10월 이후의 금리상승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안심MBS'는 은행들이 주금공에 넘긴 주택담보대출액만큼 올해 12월부터 3~4개월에 걸쳐 각 은행들이 매입·보유하게 되므로 채권시장 공급량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채권시장 금리는 세계경기(전망), 주식 등 자본시장의 수익률·수급환경·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장기채금리는 미래 경기의 예측·전망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지난 9월 이후 주요국 장기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감소, 노딜 브렉시트 우려 약화 등으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단시간 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시장의 예상도 장기금리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안심MBS'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채 등 채권시장의 간접적 수요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채-MBS간 발행계획을 조정하고 보험사 등 장기채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업권의 MBS 시장참여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안심대출로 인해 신규 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는 0.2% 인상할 예정인데 이는 국고채금리 및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시장왜곡 방지, 보금자리론 쏠림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ㅇ르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리인하기 안심대출을 내놓은 것은 정책판단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래 금리변동은 전문가도 예측이 어려운 영역인 만큼 금리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는 가계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는 곧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로의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안심대출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특수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심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주금공은 10월 28일 기준 8만1000건의 대출심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주금공의 심사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 지사별 심사인력에 더해 특별심사반 및 임시직 심사인력을 추가투입하는 한편 대출모집법인·시중은행의 협조를 받아 보조에 나서는 등 심사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심사 초기 저가주택·저소득자 위주로 심사함에 따라 심사속도가 다소 늦었으나 점차 향상되고 있다"며 "12월 마감을 목표로 진행 중이나 최초 심사대상자(주택가격 2.1억원 이하)가 아닌 추가대상자 중 일부는 최종적으로 12월 이후 대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환을 기다리는 신청자와 주금공 직원들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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