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들, "국회에 금감원 조사결과 공개 요청하겠다"

송고 2019.11.13 16:00 | 수정 2019.11.13 16:47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정무위가 자료제출 요구할 경우 금감원 수용 가능성 제기 "연내 공개돼야"

금감원, 보고서 작성 등 남은 절차 많아 "연내 분조위 개최도 확답 못한다"

ⓒEBN

DLF사태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금감원의 방침에 반발한 피해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청원에 나섰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판매한 DLF상품 중 일부가 원금을 회복하는 등 상황은 호전됐으나 10월까지 만기된 상품들로 인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조사결과가 공개돼야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DLF사태 피해자들은 토론회 종료 후 별도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피해자들은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DLF사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에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달 들어 만기가 돌아오는 DLF상품들이 원금회복을 넘어 2% 수준의 수익구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지난달까지 만기가 돌아온 상품으로 손실을 본 사실이 묻혀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주변에서 원금회복이 이뤄졌다니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는 11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 한정될 뿐 기존 피해자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라며 "DLF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피해자는 얼마 전 DLF사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금융감독원이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우선적으로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병욱의원실 등 DLF사태에 관심을 보였던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신청해 금감원의 조사결과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국회가 나서서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안된다면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를 꼭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DLF사태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비판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던 만큼 금감원은 사후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담아야 한다"며 "내년에나 이뤄지는 사후보고를 기다리기에는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2개월 간격으로 이뤄지는 기간보고 같은 것을 통해 조사결과를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조사작업이 마무리됐을 뿐 결과보고서 작성 등 남은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은행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고민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지난 1일 은행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보고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제재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분쟁조정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에 안건이 상정되고 최종 결론을 내는데는 물리적으로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사결과 제출을 요구한다면 실무부서간 협의를 거쳐 판단할 문제이므로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보고서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 등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은행들에 대한 제재수위 등 DLF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이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는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없으며 올해 중 분조위가 개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답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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