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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용대역 발굴…과기정통부-국방부 업무협약

  • 송고 2020.02.11 14:24 | 수정 2020.02.11 14:2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주파수 이용 효율화 MOU 체결

전파 자원 개발·활용 협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과 군이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11일 국방부에서 두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무선 기반 초연결 사회로 진전하면서 희소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파수는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감각기관'과 '신경망'의 근간이 되는 필수 투입요소다. 주파수의 공급량과 질은 네트워크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국방 분야도 무기체계 무인화 및 네트워크중심전 등 급변하는 미래전(戰) 환경에 대응해 주파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두 부처는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중장기 전력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주파수 이용현황을 공동 조사해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및 혼·간섭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이용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교류와 전문 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사항 및 세부절차도 마련한다.

앞으로 두 부처는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세 이행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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