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빅컷…공포심리 잠재울까

송고 2020.03.16 17:48 | 수정 2020.03.16 18:26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제로금리 동참…기준금리 사상 최저·연0.75% "가보지 않은 길"

역대 가장 낮은 금리에 1600조 돌파한 가계부채 자극 우려 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한은은 그동안 금리인하 신중론을 고수했지만, 미 연준의 추가 긴급 금리 인하가 단행되자 뒤늦게 글로벌 리스크 대응에 편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16일 한국은행은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 낮췄다. 통상 한은은 금리 조정 시 0.25%포인트씩 움직이지만 이번 조정폭은 두 배 큰 '빅컷'이다. 더군나다 사상 첫 제로대 금리로 들어섰다. 한은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서게 됐다.

임시금통위가 열린 것은 이번이 사상 세 번째다. 앞서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9월 19일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고,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7일에는 0.7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날 한은의 결정은 팬데믹(세계 대유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우려한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공조의 일환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내린 0.0~0.25%로 내렸다. 지난 3일에도 긴급회의로 0.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한 지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제로 금리'로 회귀했다.

연준은 이외에도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최소 7000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QE)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국 중앙은행도 앞다퉈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공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등이 기준금리를 0.25~0.75%로 낮추며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일본은행은 16일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액을 기존의 2배인 연간 12조엔(약 138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5500억위안(약 95조원)을 풀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공포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선 재정·통화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쌍끌이 부양책'을 쳘치는데 정책 공조가 필요했다는 분석도 따른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30조 이상의 재정확장 정책을 펼친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셈이다.

실제 금통위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고,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인하 정책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이미 금리인하 기대감이 금융시장에는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다. 실물 경제활동의 위축은 결국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여야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연준이 아시아 시장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앞당겨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의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권 증시는 이날 크게 하락하며 마감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자극할 것이라는 염려도 여전하다. 대출금리가 더 내려갈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내놓은 '2019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160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3.9%)보다 증가한 수치다.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각각 12조6000억원, 10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직전 분기 가계대출(13조4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9조1000억원 급증했다. 올해 1월 중(3조 7000억 원)에 견줘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한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의 통화정책 대응,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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