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유동수 "한국거래소, 금감원 검사 사각지대"

송고 2020.10.13 20:34 | 수정 2020.10.13 20:36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금감원, 최근 6년간 한국거래소 검사 실적 단 1건에 불과

금감원, 거래소 외 유관기관 실시 검사 횟수는 4회 이상

유 의원, 미래에셋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한 점도 지적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동수 의원실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의 검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2499개 상장기업, 시가총액 1920조6000억원 규모의 주식시장과 1일 평균 62조8000억원이 거래되는 파생상품 시장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 기관이다.

13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실적은 최근 6년간 단 1건에 불과했다.

반면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외의 증권 유관기관에 대해 실시한 검사횟수는 4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10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실시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게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위탁하지 않아 한국거래소가 검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015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위탁한 건 수가 1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경영 및 업무전반에 대한 검사가 아닌 IT보안 및 정보보호 안전성 점검이었다는 점에서 한국거래소의 시장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실제로 금융감독이 필요한 부분에서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유 의원은 미래에셋이 민간 뉴딜펀드로 KRX BBIG K-뉴딜 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래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유 의원은 "ETF 시장에서 지수개발시 부여되는 배타적 사용권의 통상 기간이 6개월 임을 감안하면 배타적 사용권 기간의 축소가 이례적"이라며 "ETF 시장의 경우 시장선점이 중요한데 과거 레버리지 ETF 사례를 보면 시장선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측은 "삼성자산운용의 항의 전화를 받고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축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동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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