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재정확대·가계부채 증가 불가피…경제성장률 전망 유지"

송고 2020.10.14 13:19 | 수정 2020.10.14 13:19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코로나 위기상황서 장기적 성장기반 훼손 막기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재정준칙 마련 긍정적

성장흐름 8월 전망경로 부합하는 수준 "필요시 가계부채 억제·자산시장 과잉 막기 위한 방안 제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은행

이주열 한은 총재가 코로나 여파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생활자금 수요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8월 발표했던 -1.3% 수준에 부합될 것으로 전망한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0% 초중반으로 이전 발표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0.50%인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1월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2주 후 발표되는 3분기 경제성장률 등 여러가지 지표를 근거로 11월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성장흐름은 8월에 발표한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IMF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체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높였는데 이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고 각국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봉쇄에 나서지 않으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코로나 전개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면 8월에 전망했던 -1.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이미 부채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증가폭을 키우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6월 이후 주택거래와 주식자금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위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늘어난 가계대출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넘어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억제라든가 자산시장 과잉을 막기 위해 많은 시장안정대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이런 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당국하고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재정준칙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용에서 요구되는 자기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연금·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유연한 재정운용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018년 효과적 재정준칙 3대 원칙으로 단순성과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피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재정정책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저출산 심각하고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점 등은 앞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상당한 난제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내년 10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의 중국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감소 등 국내 채권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 총재는 중국의 WGBI 편입이 국내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외국인의 중국 투자 확대는 대체효과와 보완효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외국인의 중국 투자 확대는 대체효과가 되겠지만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신흥국 투자 확대로 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보완효과도 병존하므로 중국의 WGBI 편입 영향을 단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WGBI에 편입돼 있지 않은 것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는 점, 국내 투자는 공공부문 투자가 중심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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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재정확대·가계부채 증가 불가피…경제성장률 전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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