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수익 통신사와 공유?…"악의적 거짓 주장"

송고 2020.10.24 08:27 | 수정 2020.10.24 08:33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국감서 "인앱결제 수수료 절반, 이통사가 챙겨" 지적

IT업계 “구글·애플 시장독점화에 협조한 통신3사에 유감"

통신3사 "구글 시장독점 문제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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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 막바지에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통신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지난 6일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짜리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 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 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구글은 OS 독점을 위해 제조사들을 기술적으로 조처하고 제조사·통신사가 경쟁 앱을 탑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나아가 삼성·LG 등 제조사 및 통신사들과 검색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 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게임사들은 구글에 인앱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30% 수수료를 모두 구글이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최대 15%는 통신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유수 IT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성명서를 내고 "구글·애플의 독점에 협조한 통신사·제조사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코스포는 "국민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외면한 채 인앱결제 수익을 공유 받은 통신 3사는 국민 피해를 배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 이익을 누린 행태에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 3사가 속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악의적 거짓 주장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KOTA는 "전체 결제액의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인기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수수료 비중은 3~4%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앱마켓 모델 초창기에 통신사가 시스템을 개발한 DCB(구글 앱결제 중 휴대폰 결제)의 편리성과 통신사의 과금 및 미납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과도한 것이 아니다"며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콘텐츠 결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통신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감소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KOTA는 "통신사는 구글·애플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협조한 바 없다"며 "구글·애플의 자사 OS 및 앱마켓 선탑재는 제조사와 협의사항으로 통신사는 이에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통신사는 2016년 '원스토어'를 출범하는 등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애플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사가 구글·애플로부터 수익만을 얻고자 했다면 원스토어를 출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TOA는 "구글·애플의 수수료 책정은 글로벌 정책으로 구글·애플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며 "리나라 통신사가 휴대폰 결제수수료를 낮출 경우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수익만 증가할 뿐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KTOA는 "인기협은 구글의 시장독점 문제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전가하기에 앞서 구글이 소속된 인기협 내부에서 먼저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인기협과 코스포는 거짓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인기협 스스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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