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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온실가스 감축·2050 탄소중립 비전' 정부안 확정
- 송고 2020.12.15 14:04 | 수정 2020.12.15 14:15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무회의 보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수소 활용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脫탄소기술 상용화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합동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청와대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UN)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간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5대 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기능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와 연계해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 검토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나프타를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한다. 정보통신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효율을 개선한다.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철도·해운·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청정에너지 활용성을 높인다.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한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2018년 7월)’을 마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2019년 12월) 등 감축목표 이행을 추진중이다. 이번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갱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해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UN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쉽지 않지만 인류의 생존과 우리나라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탄소중립 :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및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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