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패론 넘어 광풍론…백약무효 부동산 "내년 더 걱정"

송고 2020.12.21 15:00 | 수정 2020.12.21 10:53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전방위 규제에도 집값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설상가상 내년 공급량 감소 전망…조기공급도 어려워

서울시 부동산 전경.ⓒEBN DB

정부의 전방위 부동산 규제에도 전국 집값이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내년도 주택 공급량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라 시장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11월까지 4.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첫째 주(0.27%)와 둘째 주(0.29%) 상승률을 감안하면 연간 상승률은 5%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1년 6.14% 상승률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곳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을 조이고 시장 감시를 강화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과 같은 지역별 규제는 풍선효과를 야기해 김포·파주와 같은 수도권 외곽 집값이 수억원씩 뛰게 만들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은 전세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집값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계대출도 급격히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14조원가량 증가해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 6000억원이 늘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조2000억원 늘어난 71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은 전월보다 7조원 증가한 26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신용대출의 경우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등이 더해지면서 증가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결국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불패론이 재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에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자 불패론은 광풍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결국 해결책은 주택공급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 전국 입주물량이 올해 대비 절반으로 감소해 매매와 전세 모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이후 주택 매매가격은 입주 물량 감소 및 전셋값 상승 등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연구소는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셋값 급등에 따른 중저가 주택 수요 확대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공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지영R&C 연구소장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5만가구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2만4000가구로 반토막이 난다"며 "또 2022년에는 1만7000가구까지 줄면서 수급 불일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선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재개발을 통해 통상 10년 넘게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상하는 시기보다 실제 공급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 등 과정의 지체로 인해 실제 공급은 이보다 미뤄질 수 있다"라며 "공공재개발 또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도 사업기간은 최소 5년은 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공급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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