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생·손보업계 대표와 간담회…금소법·실손보험 등 업계 현안 논의
금융위원회는 6일 은성수 위원장이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생보·손보협회 관계자, 생보업계 4개사(삼성·교보·미래에셋·라이나생명) 대표, 손보업계 4개사(한화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KB손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늘 국민 가까이에서 평온한 일상을 돕고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해 업권별로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전담 TF를 꾸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공유·전파한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은성수 위원장은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초 발표한 보험산업 발전과제와 오는 2023년 시행될 IFRS17 및 K-ICS 연착륙방안, 실손·자동차보험 상품 구조개선 지원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ESG·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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