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손잡고 무역기술장벽 낮춘다

송고 2021.05.11 14:30 | 수정 2021.05.11 07:49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상의·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기술규제 개선 협력

대한상의 內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운영

무역기술장벽(TBT)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기술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강화된다.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으로 인해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상훈 국표원 원장, 서영진 삼성전자 상무, 박지환 씽크포비엘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상의-국표원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년 3000건 이상 급증세인 TBT에 우리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기준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무역기술장벽은 우리의 주요 수출다변화 대상인 신흥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환경관련 분야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무역기술장벽이 비관세장벽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원데스크를 설치해 관련 애로를 신속히 발굴·해소하고 국내 기술규제를 선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지역상의와 해외사무소를 통해 회원기업에 무역장벽과 기술애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나 기술규제 정부사업도 회원기업이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코로나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운영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보호무역주의 양상은 기술과 디지털 분야로 확대되고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가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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