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EU 신경제블록 탄생…한국 車산업 생존 갈림길

송고 2021.08.16 06:00 | 수정 2021.08.16 01:20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2030년 美 2030년 신차 친환경차 비율 50%…EU, 신차 CO2 배출량 '21년대비 55% 감축

"한국 車 산업 '국내·역외 생산 후 수출' 중심 패러다임 변화 불가피"

EV6ⓒ기아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차 정책 방향이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 블록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입 전략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7일 ‘윤곽을 드러낸 미국 친환경차 산업육성 정책’ 보고서에서 2030년 신차 친환경차 비율 50% 달성을 골자로 한 미국의 정책 방향은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유럽(EU)나 대외갈등 속에 내수 활성화에 몰두하는 중국의 정책과 더불어 친환경차 부문에서의 신경제블록의 탄생을 시사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일 2030년 신차 친환경차 비율 50% 달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 내 완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해 친환경차 경쟁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2030년 미국의 승용차 소형트럭 신차 중 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수소전기차(FCEV)를 포함한 ZEV(Zero Emission Vehicle)의 비중을 5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도입, 인프라 확충, 혁신 촉진, 자동차 산업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동차 공급사슬 전역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을 선언했다.

친환경차 보급 지원 정책과 더불어 2026년 이후의 신차에 대한 연비, 온실가스(GHG), 질소산화물(NOx) 규제를 신설·개정해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연구원 이호중 연구전략본부 책임연구원은 “미국내 완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해 친환경차 패권을 쥐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 미국에 뿌리를 둔 완성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 포드(Ford), 스텔란티스(Stellantis) 및 전미자동차노조(UAW)를 초청해 자국 기업·노조와의 동반자 관계에 기반을 둔 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했다. 다만 이 행사에 테슬라는 초청되지 않았는데, 이는 테슬라의 무조노 방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생산에서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해 배터리와 전기차 기술의 우위를 반드시 탈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공공 차량 60만대를 자국산 친환경차로 채우는 계획과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 노조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안)을 소개했다. 현재 미 전기차 구매자가 받는 세액공제 한도는 1대당 7500달러이나 해당 차량이 미국산이거나 미국 자동차 노조에 의해 생산될 경우 각 2500달러를 추가 공제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돼 있다.

이호중 책임연구원은 “2030년 신차 중 ZEV 50% 목표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도전적인 수치로 기업의 의지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돼야만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임 행정부에서 완화된 자동차 연비 규제의 영향을 만회할 급진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추진하는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도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2021년 5월 기준 IHS 마킷은 미국의 2030년 신차 중 전기차(BEV+PHEV) 비중이 25~30%에 그치고, 2035년에 가서야 전기차 비중 45~5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신차 중 BEV+FCEV의 목표 비중이 33%에 그치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국가 차원의 친환경차 정책 청사진을 공개함에 따라 유럽(EU)·중국을 포함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차 정책 향방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자국 친환경차 산업 기반 육성에 방점을 둔 미국의 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EU나 대외 갈등 속에 내수 활성화에 몰두하는 중국의 정책과 더불어 친환경차 부문에서의 신경제 블록의 탄생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EU는 2030년 신차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하이브리드차(HEV) 부문의 강자인 일본 기업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라며 “한국 자동차 산업도 ‘국내·역외 생산 후 수출’ 중심 패러다임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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