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강조한 고승범 "금융지원 연장 검토 등 실수요자 지원 만전"

송고 2021.08.27 15:17 | 수정 2021.08.27 15:20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총량규제로 일부 대출 중단되며 전세자금대출 등 자금이용 더 어려워져

중소기업·자영업자 상황 감안한 지원 검토 "실수요자 세심히 배려하겠다"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사정이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고승범 후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위험은 커지는 만큼 가능한 빨리 대응해야 하나 전세자금대출이나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고승범 후보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근무할 때부터 강조해왔던 금융불균형 누적 우려를 언급하며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도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산시장 가격상승과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가 불거졌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시장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한 신용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고승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함에 따라 이와 같은 정책들이 정무위원들은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유동수 위원은 "지난 3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연장을 결정할 당시 누적 확진자는 10만명, 일일 신규확진자는 43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누적확진자가 24만명을 넘어섰고 일일 신규확진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현재의 불확실성이 지난 3월보다 높은 상황에서 민생·금융안정패키지의 재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후보자는 "경제와 방역상황을 살펴보면 판단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보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심각해진 측면도 있고 해서 중소기업·자영업자 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은행이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투기와 상관 없는 전세자금대출까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고승범 후보자는 농협은행, 상호금융 등 일부 금융사들의 대출한도가 소진되며 대출이 중단됐으나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는 "가계부채를 총량규제 방식으로 관리함에 따라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전세자금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을 더욱 강화해 취약계층이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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