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가계부채 관리강화 추가 보완대책 내놓겠다" 세부항목 면밀히 분석 중
이자 상환 유예·대출 만기 연장 세부방법에 금융지주와 다소 이견…"고민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규제를 계획대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도 추석 이후 내놓을 예정이다. 이달 말 종료되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다음 주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 직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5~6% 선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6% 선에서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이더라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추석 이후에 9월 상황을 보고,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무적으로 한 20~30까지 되는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도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전세대출 관련해서는 지금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실수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고 했다. 규제를 하더라도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상환유예, 원금 만기연장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이자 상환 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이 갈렸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측에서는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한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인데, 기업은 110%가 넘는다"며 "단순히 부실이 이연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 강화를 고려해야하겠지만, 개별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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